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.
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'영장 쇼핑' 의혹을 규탄할 것으로 보입니다.
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
[나경원 / 국민의힘 의원]
오늘 저희가 다시금 공수처를 방문하게 되면서 정말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. 공수처는 그동안 우리가 제기했던 판사 쇼핑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. 또 공수처는 그 모든 사실을 속여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
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었습니다.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대로 공수처는 그동안 민주당의 내란 몰이 선동에 앞장섰습니다. 결국 수사 관행상, 수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, 한마디로 중앙지방법원에 수차례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이 된 다음, 다시 판사 쇼핑을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습니다.
그러곤 뭐라고 그랬습니까? 국회의 질의에 거짓말까지 했습니다. 이제 공수처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왜 서부지방법원에 기존 관행과 달리 기존에 영장을 청구한 곳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까?
답하십시오. 저희는 압니다.
중앙지방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읽어보십시오. 수사권을 재조정해라. 그렇게 하면 분명히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 예상된다라고 써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? 넌지시 중앙지방법원은 말한 것입니다. 바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중앙지방법원에서 넌지시 확인했습니다.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?
첫 번째, 공수처는 답해야 됩니다. 왜 그동안 국회에 거짓말했느냐. 공수처는 이야기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. 거짓말한 것,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. 이제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.
두 번째, 공수처의 거짓말을 비롯한 불법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합니다.
세 번째, 국회에서는 이제 공수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. 저는 이러한 주장과 함께 오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안을 보면서 결국 공수처가 내란몰이의 선동 그리고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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